Thursday, August 26, 2010

회사는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KTX 불법 파견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다. 이 사건과는 좀 사안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불평등한 고용 관련 법률에 대해 말하고 싶다.

평등하고 공정한 고용이 이루어지려면 회사는 언제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언제나 회사를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사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는데, 노동자는 임의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불법 파견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인 것 같다. 여기서, 회사가 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정규직 고용으로 회사가 얻는 것(예: 직원의 충성도/숙련도 상승)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비정규직으로 일 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는 손해 보고 있는 것인가?

노동자가 약자라서 도와줘야 하는 것인가(임의 해고 방지)를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자 및 경영주도 힘든 점이 많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고용자/경영주는 자신의 돈을 걸고 사업하기 때문에 망하면 돈을 잃게 되는데, 노동자는 아무 것도 걸어놓은 것이 없으므로 부담이 없다. 편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보다는 노동을 하는 것 같다. 고용주가 편한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돈을 빌리거나 모아서 회사를 차리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지, 누가 힘들게 노동을 하겠는가? 따라서 불공정하게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기 보다는 경영주를 도와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나도 노동자로서, 노동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라 능력을 쌓고 더 좋은 회사로 옮기거나 스스로 회사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 장기간 농성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 좋은 회사가 널려 있는데, 옮기면 된다. 평소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이므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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